[SOH] 지난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한 면 전체에 정치개혁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제5면에 게재된 ‘정치개혁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제목과 함께 큰 활자로 쓰인 ‘권리보장’과 ‘권력제약’이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착실하게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해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당과 국가의 영원한 목표다’, ‘권력제약과 권리보장은 모두 인민이 주인공이 되는 보장이며, 당과 국가를 활성화시켜 인민의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있다’ 등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주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민일보의 이번 보도는 지금까지 원자바오 총리의 정치개혁을 부정하는 논조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는 인민일보가 저우융캉이 권한을 멍젠주에게 넘긴 것과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저우융캉과 한판 대결을 벌인 후 저우융캉이 세(勢)를 잃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인민일보는 중앙규율감사위원회 관련 기사에서 ‘당 규율을 지켜 기본적 이론, 노선, 강령 등 중대한 정치문제에 대해 함부로 참견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해 원 총리를 견제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2010년 10월에도 정칭위안(鄭青原) 기명논평에서 ‘정확한 정치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 ‘실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공론’ 등 원 총리를 비판하는 논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정칭위안은 인명이 아닌, 인민일보의 중요 논평을 작성하는 팀 이름으로 ‘정본청원(正本清源, 근본적으로 정리정돈한다)’에서 동일한 발음의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논평으로 중요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인민일보 논평인 만큼 당시 원 총리의 정치개혁이 좌절됐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한편 워싱턴에 거주하는 중국 문제 전문가 스짱산은 이번 기사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처음으로 원 총리의 정치개혁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장쩌민파 중진인물인 저우융캉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스씨는 후 주석이 확고한 개혁파는 아니지만 보시라이 사건으로 격변하고 있는 현 정국에서 혁명가를 부르고 마오쩌둥을 추종하는 보시라이와 그 후원자 저우융캉을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으면 언젠가 문화혁명이 재현돼 자신도 내쳐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후 주석이 원 총리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력한 소식통에 따르면 원 총리로 대표되는 개혁파의 주도하에 이미 정치개혁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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