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국가 투자 및 저부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East Asia and Pacific Economic Update)’ 반년차 조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중국이 감세 실시나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시장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내수를 자극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2012년 경제성장률을 이전의 8.4%에서 8.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내수를 어떻게 자극해 나갈 지가 중국 정부의 최대 중요 과제이며, 중국은 재정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착륙은 막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연착륙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인지는 중국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이번 경제 감속은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이 지속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인인 한 경제 추락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에 너무 의존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 모델은 국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강화 정책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력 및 장래 경제성장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중국은 제정정책으로 내수를 자극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내수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양면에서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면서, 재정정책으로는 국민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은행의 버트 호프만(Bert Hofman)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시아 일부 국가, 특히 중국은 내수를 확대시켜야 한다. 또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농촌 인력의 도시 흡수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맡는 예금준비 규모를 줄이고 예금 준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이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정부에 의한 시장 통제를 완화하고 시장주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프만은 또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8.2%로 지난해 9.2%보다 낮아진 데 대해, ‘이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중국 수출이 지금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계 은행은 동아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전 조사에서 예측한 8.2%에서 7.6%로 하향조정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정책 완화는 경기를 활성화하는 반면 인플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는 완화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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