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전문가 대다수는 사회, 경제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5세대 지도자 시진핑 중국 부주석은 민중들에 의해 ‘갈림길에 선 공산당 지도자’로 불리고 있으며, 언론들은 ‘시진핑의 세가지 주요 도전’을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여러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논평가들은 일당독재가 변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변화에 대한 희망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가을 열릴 18대에서 시진핑은 중공 중앙위 총서기로 선출될 것이고, 중국은 소위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는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중공의 차세대 지도자 역할을 인수받는 자가 직면해야 하는 세가지 도전을 진단했습니다.

그 세가지는 8,200만 공산당원 관리방법, 빈부차를 줄이는 방법, 인민들의 정치참여 열망에 대응하는 방법 등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황징(黃靖)은 한 포럼에서 중공이 현재 8,200만 당원을 갖고 있지만, 당원에 대한 통제, 특히 당 간부들에 대한 통제는 사실 약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당원들의 부패에 의한 것 외에 상호 배타적인 정책에 이어지는 불균형 발전과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십년간 지속된 투자위주의 경제는 근로자들의 수입을 계속 낮은 수준으로 묶어뒀고, 지역차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의지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황 교수는 개혁이 중요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륙 작가 티에류(鐵流)는 중국이 ‘표준 시스템’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법을 초월한 당’이 지속될 것이며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권력을 잡을 때 풀리지 않는 많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안정유지 문제다. 중국이 길을 잘못 들면 안정이 유지되지 않고 시스템이 유지된다. 리창춘이 모든 여론을 차단하는 중앙선전부를 지배하게 된다. 저우융캉이 법을 따르지 않는 공안국 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정법위를 지배하게 된다. 실제 공안국은 이 이익단체(중공)의 이익을 지키는 감시기구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륙 중견 언론인 가오위(高瑜)는 중국의 위기는 주로 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한 누가 권력을 잡든 일당 독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도적인 개혁만이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에게만 기대 중국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이 지명했다. 선거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민중들과의 강한 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민주주의 건설과 공정한 선거절차를 원한다면 모든 계층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시진핑 한 사람에게만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방대 정협 위원인 류야저우(劉亞洲)는 10년 내에 민주주의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며, 중국은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시진핑에 의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세계는 시진핑이 새로운 중국 민주주의 시대를 열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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