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부국장들 다수 낙마

편집부 | 2012-09-01

[SOH] 지난 8월 광둥, 저장 및 후난의 공안부국장들이 대거 낙마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은 사형유예였습니다.

중공 정법위는 그동안 민중들의 우려와 분노를 일으켜 왔고, 일부 중공 지도자들은 정법위 권한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관영 신화사는 허징(何靖)이 심각한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징은 광저우 공안국당위부서기 겸 부국장입니다. 공안 웹사이트에 따르면 허징은 지휘센터, 과기통신처 및 관리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장성 취저우(衢州)에서는 차이젠밍(蔡建明) 공안부국장이 구금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차이는 장산(江山) 공안에 재직할 때 수십억위안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이젠밍 사건은 권력과 돈을 맞바꾼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산둥성 지난(濟南)의 독립작가 궁레이(鞏磊)는 중공의 안정보호정책은 공안, 검찰 및 법원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면서 “최근 공안시스템은 안정유지를 명목으로 너무 많이 비대해졌다. 법원의 판결조차 공안당국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 대규모 예산 배정은 부패와 공안시스템 내 개인의 야심을 키웠다. 공안 관리들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중공 부 총서기 및 닝보(寧波) 공안부국장을 역임한 허푸창(賀富昌)는 신화사에 따르면 사형유예를 받았습니다. 위야오(餘姚)와 닝보에서 재직한 2000-2011년 사이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1,600만위안(약 28억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궁레이는 한달 안에 많은 공안부국장들이 낙마했다면서 “중국 시민들과 청원자들은 정치제재에 분노했다. 사람들은 더 깊이 참여해 그들의 사악함을 폭로함으로써 많은 범죄사실을 민중들에게 노출시켰다”고 말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추세는 멈출 수 없으므로 중공 내부의 일부 세력 역시 조용히 정법위의 권력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 중공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고 이 같은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 밖이라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정법위 권력을 줄이려 한다. 그 배후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향한 추세는 멈출 수 없다. 공안과 정법위의 후방 움직임은 국가 전체의 불만족을 터트렸다. 역사의 추세를 막으려는 세력은 천천히 해체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공이 ‘국내 공안계통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는 정법위가 너무 힘이 강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공 지도자들이 ‘상무위원 수를 줄임으로써 국내 공안계통의 수장인 저우융캉의 후계자에 대한 고삐를 죄려는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