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의 ‘중국경제주간’은 최신호에서 ‘일본 제재－경제무역 수단과 선택’이라는 제하의 특집기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과 제재수단, 분야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역량으로 일본을 제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가능하나, 문제는 중국 경제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최대한 제재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지적하고, 수입・수출・서비스업・직접투자 등 4개 영역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제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소비재’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주요 주주나 임원이 반중파(反中派) 혹은 우익계인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재로 인한 반발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내수 혹은 국제 시장에 대체 공급원이 없는 중간재를 섣불리 제재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으며, 중국의 수출 품목중 일본의 ‘급소’가 되는 희토류 원소의 수출규제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한 제재로는 관광업을 목표로 할 것을 주장하고,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 일본 관광업계와 관련 산업은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이 투자 파트너를 선택할 때, 일본 이외 국가의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축재의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 제재를 도입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중국의 적대국들이 결탁해 중국에 대항하지 않도록 이끌고 미국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확한 조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일본 제재보도를 반박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자 중국 경제정보 사이트재신망(財新网)은 우한시에 위치한 중남재경정법대(中南財経政法大)의 차오신성(喬新生) 교수의 기고를 게재했습니다. 차오 교수는 제재로 일본 경제가 ‘20년 후퇴’할 것이라고 한 인민일보의 보도는 ‘아라비안나이트(있을 수 없다는 중국어 표현)’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성숙한 공업국가이기 때문에 제재가 일시적인 타격을 준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그만큼의 효과가 없고,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상호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대한 제재는 상황에 따라 중국 내 업계간, 기업간 제재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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