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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년간 GDP 3% 해외유출

편집부  |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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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자금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당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9월까지 1년간 국내총생산(GDP)의 3%에 상당하는 약 2,250억달러(1달러=약 1,100원)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호화 주택과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고액의 학비를 들여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키거나, 또는 유럽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중국인 부유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기업 인수 및 산림, 토지 등을 구입하는 기업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인이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금액은 일인당 5만달러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상품 수입이나 허가된 해외투자의 경우만 외화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빠져 나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꼼수도 많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척이나 지인의 명의로 자금을 반출하거나 이미 산업화된 어둠의 자금 송금 중개업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해외투자에 정통한 변호사에 따르면, 자금 송금 중개업자는 세관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비행기로 현금을 그대로 옮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수단은 관련 부문의 암묵의 이해 하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기업측의 해외송금 시 개인 자금을 섞거나 정규 수출상품에 대해 가짜 청구서(invoice)를 발행해 대량의 자금을 이전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지난 9월 3일, 1,500개 기업에 대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혐의를 잡고 환율 서비스 이용을 정지했습니다. 또 700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용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11년, 13년만에 4분기에 처음으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에도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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