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18회 당대회(18대)가 3주가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 민생, 문화 등 각층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중난하이(中南海 중공 중요기관들이 소재한 중국 정치 중심지)의 목소리가 관영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혁 주장은 중공이 정말로 세계적인 민주화 추세를 따라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중공이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모으기 위한 선전에 불과한 것이지, 혹은 일부 분야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고 중공 체재를 유지하려는 전략에 의한 것인지, 시진핑-리커창이 개혁을 할 것이냐 중공 일당독재를 유지할 것이냐의 딜레마를 돌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대중들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진핑과 리커창이 정치개혁을 포함해 개방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시-리는 중공을 오랫동안 뒤엉키게 한 문제들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부패, 민주화 그리고 인권입니다. 이 관점에 따른다면 중국은 사회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소프트랜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공이 마지못해 개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익단체들은 모든 가능한 진보적인 조치들을 방해할 것이고, 중공의 부패는 결국 대규모 사회동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중공이라는 배는 시진핑의 집권 하에서 10년 이내에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시사평론가 란수(藍述)는 관영언론이 주장하는 개혁은 아직 행정수준이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일당독재하의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주장은 소위 행정적인 개혁을 하라는 것이다. 중공이 정치개혁에 성공할 방법은 없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개혁을 한다면 중공의 당문화와 사유방식이 완전히 뿌리 뽑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 당문화는 인성에 반대되는 것이라면서, 중공은 폭력에 의지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중공의 ‘무신론’은 신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옛 당 왕조나 미국과 같은 성세(成歲)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란수는 또 중공의 새 지도부가 중공 정치체제를 계속 유지하려 한다면 대규모 사회 불안정이 초래돼 중공 통치를 뒤엎을 것이라면서 “중공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이는 지도부의 의지를 넘어선 것이다. 나는 그것(붕괴)이 매우 빨리 올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부 공산당 체재 내부 사람들이 중공을 탈퇴해 그 체재를 버린다면 사회변혁 리스크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우판(伍凡)은 중공의 개혁 주장은 중공의 허약함을 보여줄 뿐이라면서 중공 정권은 18대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적인 주장은 시진핑과 리커창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높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언론에 나온 정보만 읽는다면 진짜 바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분석해보면 진실을 구분할 수 있다. 그들이 정말로 정치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중공 일당 통치와 체재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분야의 사소한 변화는 정치개혁이 아닌 ‘행정 개혁’이라고만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국정내참(国情内参)의 궁성리(巩胜利) 수석연구원도 대중들이 중공과 중국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독재를 버리고 민주주의로 옮겨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중공을 제거하는 것이 중국 개혁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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