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18회 당대회(18대)가 8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당내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사회는 경제성장 둔화와 환경 문제,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 소득격차 확대 등 날마다 심화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국민들의 항의시위가 급증해 지금은 공산당 지배체제 존속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태자당 일원은 “좋은 시기는 지났다. 제도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인민일보 산하의 환구시보도 최근 전국 대표 도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치개혁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 역시 회의에서 정치체제 개혁의 전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당의 지도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류밍(刘铭)은 중공 지도부의 정치개혁 강조는 해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면서 “당의 지도를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정치개혁 즉시 중공이 해체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후진타오의 발언은 중공이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알려줬다. 일당 독재하에서는 진정한 정치개혁이 있을 수 없다. 중공 역사에서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은 제한적인 정치개혁과 언론개방을 원해 정치무대에서 쫓겨났다.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정치개혁을 추진해 구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다. 지금 중공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이 외치는 정치개혁은 쇼다. 아직 중공에 환상을 품고 있는 중국 민중들에게 보이는 쇼다. 중공이 아무리 개혁을 말해도 그 최저선은 통치 지위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하려면 반대당의 존재, 언론 독립, 집권당에 대한 감시 등이 용납되어야 한다. 다른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언론만 개방해도 중공은 하루도 못 가서 민중에 의해 정치무대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류밍은 이어 중공이 당대회마다 개혁을 외치지만 결국 민중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면서 “중공은 지난 20년간 개혁을 말해왔지만 일반 민중의 생활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구직, 의료, 양로, 자녀교육, 주택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또 대륙의 거부들은 모두 관2대(官二代)로, 이들은 부모의 권력과 인맥에 의지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크게 부를 쌓지만 민중의 삶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때문에 중공이 개혁을 외칠 때의 목적은 전제집권을 수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공이 해체되지 않는 한 어떻게 고쳐도 중국 민중에게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8일부터 14일까지 당대회에서는 약 200명의 당중앙위원이 선출되고 15일부터 당중앙위원회 1차전체회의(1중 전회)에서 지금까지의 권력투쟁의 목적이었던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의 구성이 밝혀집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 장젠주(張健助) 교수는 “공산당은 과거 30년간 이미 손이 닿는 과실은 모두 집어 먹었다”면서 새로운 체제가 어떤 멤버로 구성해도 “공산당은 스스로를 제한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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