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대회대표 제안제(黨代會代表提案制)’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영 신화사는 11일 당대회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위 ‘당대회대표 제안제’에 대해 냉담했습니다.

금융관련 작가 두안위원(段育文)은 그의 웨이보를 통해 ‘이 당대회대표 제안제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제안하기만 하는 것이고 아무런 결정력이 없다. 따라서 형식에 불과하다. 둘째, 당대회는 5년마다 열린다. 이는 5년에 한번만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 그 제안도 당원을 위한 민주주의에 제한되는 것이다. 당원들의 수는 13억 중국인구에 비하면 아주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독립 평론가 리산젠(李善鑒)은 당대회대표 제안제는 형식이고 실질적인 것은 없다면서 “민주주의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케 해 권력자들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보도된 것은 단지 제안을 하는 것뿐이다. 그런 제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은 결정권이 없다. 중국 관찰자들은 현 체제에 감시와 관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대회대표 제안제는 ‘인대대표 건의(人大代表建議)’와 ‘정협위원 제안(政協委員提案)’과 동일한 것으로 이들의 실현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산둥대 쑨원광(孫文廣) 교수는 “나는 정협위원이었다. 몇 번 제안을 했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일 뿐이었다. 내가 써냈던 것은 발표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안제에 대한 의문 이외에도 사람들은 당대표들이 기층에서 나온 진실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쑨 교수는 “그 당대표들이 어떻게 선출됐나? 지금 그들은 지명된다. 후보들은 고위층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고 사람들에게는 투표할 명단이 주어진다. 그것은 모두 쇼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찰자들은 18대의 당대회대표 제안제는 17대에 부상됐던 ‘당내 민주주의’ 정책의 연장이며, 현재는 원자바오 총리의 개혁 제안조차도 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쑨 교수는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언론 자유다.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17대 후진타오의 연설에서 다섯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 폭넓게 보도된, 기층 당 조직에서의 ‘직접선거’실험을 제외하고 당대표와 간부들에 의한 감시로 민주선거는 중공 고위층에까지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리산젠은 “이 결정과 18대에 대한 다른 뉴스들을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오직 표면만 덮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투쟁과 보시라이 사건에 의한 부패폭로로 18대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관영언론들이 18대를 찬양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견자와 인권운동가들이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티베트 분신자살 시위에 대해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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