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공공외교학자협회(Association of Public Diplomacy Scholars, ADPS) 웹사이트가 지난 21일 게재한 논문은 향후 10년 안에 중국이 심각한 경제, 외교 위기에 직면하거나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논문은 구 소련의 갑작스런 해체가 미국 정부와 미 중앙정보국(CIA)의 의표를 찔렀다면서, 그러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미 정부와 CIA는 중국 내 정치투쟁, 경제하락, 주변국과 영토분쟁 증가, 환경 재난 및 정치개혁에 대한 새로운 사고 부족 등을 학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뜻밖의 경제 붕괴나 심각한 정치적 위기의 영향이 어떤 것이든 군사 충돌이 국가의 전략적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문 저자 마이클 오슬린은 워싱턴에 소재한 아메리카 기업연구소(AEI)의 학자로, 점점 더 많은 중국 관찰자들이 여러 면에서 중국의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면서 전세계 정부와 정책 분석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문제점들의 첫째는 중공 고위층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부패입니다. 저자는 보시라이 사건이 중난하이(中南海 중공 지도부의 집단 거주지) 내 권력투쟁과 고위층의 충격적인 부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경제 하락입니다. 중국 경제는 올해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 전역에서는 18만건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약한 경제는 중국의 사회, 정치 체제에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대도시의 지방 채무위기와 부동산 시장붕괴에 직면함에 따라 지방채무 혹은 부동산 시장 붕괴가 경제성장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한 자녀 정책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심각한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줄어든 노동력이 향후 수년 내에 경제성장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민주운동가 차이구이화(蔡桂華)는 “높은 물가, 수입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현 경제상태 하에서 서민들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내수시장 자극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평론가 제이슨 마는 “경제성장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다. 또 지방정부는 고속성장에 의지해 지방관리들의 사치를 지원했기 때문에 성장이 쇠퇴하면 관리가 충분한 수입이 없게 돼 관리들이 느슨해져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영토분쟁입니다. 저자는 영토분쟁이 길어질수록 분쟁과 관련된 국가주의자들의 시위가 증가할 것이며, 전면전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소규모 군사충돌은 부정적인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주 열린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에서 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주권 기조 증강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중국 당국이 주권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남중국을 중국의 새 여권에 포함시킨 것은 중국 인접국가들을 분노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자는 또 ‘환경 재난’과 ‘개혁을 추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중국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문 말미에서 저자는 중국 경제성장이 계속 감속하거나 채무가 증가하거나 혹은 향후 수년 내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지도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서방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베이징 당국의 권력이 중단, 약화 혹은 붕괴된다면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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