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8차 당대회가 지난 후 중국 인터넷에는 반부패 폭풍이 일어 여러 명의 지방 관리들이 부정부패, 음란 등의 문제로 조사를 받거나 면직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인터넷에서 일어난 반부패가 선택적이며, 중공의 반부패는 정치투쟁에 따른 선택적인 반부패로 중공의 부패는 골수까지 스며들어 구제불능상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출범한지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20명에 가까운 중공 관리들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중 인터넷 신고에 의해 신속하게 낙마한 부패 관리들은 레이정푸(雷政富) 충칭 베이페이(北?)구 서기, 차이빈(蔡彬) 광저우 판위(番?)구 청관(城管) 종합집법국장, 저우시카이(周??) 광둥성 쑨더(?德)구 공안 부국장 등입니다.

그러나 모든 네티즌들의 신고가 모두 정부측 반부패 구미에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한 네티즌(周??披露)은 위안잔팅(袁占亭) 란저우(?州) 시장이 여러 개의 명품시계를 착용하고 있다고 고발했지만, 간수성 기율검사위원회는 소위 ‘사실 확인’ 후 위안잔팅 시장이 착용했던 시계는 모두 본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잡지 재경(??)의 부편집장 뤄창핑(?昌平)은 지난 6일 실명으로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 에너지 국장 류톄난(??男)을 학력위조, 거액사기대출, 그리고 포양(包? 배우자 이외의 이성에게 집과 돈을 주고 장기간 성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등 여러 문제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4시간 후 중국 국가 에너지국은 기자실에서 이 정보가 완전한 중상모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안잔팅과 류테난은 인터넷 신고에서 선택적으로 구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 관찰자 화포(??)는 시-리가 일부 인터넷 신고에 부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를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것이라면서 “시-리는 반부패를 유일한 돌파구로 삼아 네티즌들의 인터넷 반부패 신고에 일부 부응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 바람이 갈수록 거세져 시-리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게 되자 중단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관영언론들이 인터넷 반부패가 문화대혁명식 언론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은 정부측이 의도적으로 그 열기를 식히려는 것이다. 때문에 시-리의 반부패는 쇼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후이성 검찰원 전 검찰관 선량칭(沈良?)은 “중공의 반부패는 원래 자신의 정책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정권이든 반부패를 한다. 그러나 중공은 자신이 자신을 감독하고 실제적으로 권력을 독점한 상태에서 반부패를 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제도적인 부패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반부패는 실제상 정풍(整?)의 수요에 의한 것으로, 곧 옌안(延安) 정풍운동과 같이 권력투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논평에서 ‘공산당의 반부패의 관건은 누가 과녁이 되느냐는 것이다.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 앤드류 웨이더만(Andrew Weidemann) 교수는 중공이 계속해서 부패를 엄벌하겠다고 말하지만 중공 지도부는 진퇴양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즉, 일부 중국인이 말한 것처럼 부패가 중공을 망하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부패는 분명코 중공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화포는 시-리 정부의 반부패는 이미 곤경에 처했다면서 그들이 반부패가 중공정권을 안정시킬 것인지 중공의 해체를 가속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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