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중공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 징시(京西)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각 성시 정부관리들과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중공 최고 지도부의 경제정책결정 회의입니다. 중공의 현 체제에 따르면 매년 말 이 회의가 열리는 동안 중공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다음 1년에 대한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 결정이 이듬해 경제정책의 지표가 됩니다.

올해 회의는 지난 15일 열렸으며, 지난 17년간 가장 늦게 열렸습니다. 홍콩 명보는 리커창 부총리가 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시진핑 총서기가 주요 요지를 강화(講話)했고, 원자바오 총리가 올해 성과를 요약하고 내년 업무를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회의에서 시 서기의 정책구상이 모두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서기는 이미 지난 4일 정치국 회의에서 언론이 ‘시진핑의 6가지 방향(習六條)’으로 명명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6가지 업무 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의 6가지 방향은 전체적인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 유지, 내수확대, 농촌의 도시화, 인프라 확장, 민생보장,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등입니다.

이에 대해 전 ‘21세기경제보도’ 베이징 주재 금융기자 무원빈(穆文斌)은 당국이 밝힌 소위 경제조치와 개발 방향에 새로운 것은 없다면서 “이전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말했던 것과 같다. 내수확대, 경제성장 자극, 과학기술 프로젝트 중시 등은 거의 같다. 따라서 시진핑도 혁신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연하게도 이 회의가 열리기 전날 중국 부동산 대형기업 화위안(華遠) 부동산 회장 런즈창(任志強)은 당국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2013년 왕이(網易) 경제학자연례포럼에서 그는 과거 10년간 베이징의 거시적인 통제 규제를 요약하고 모든 규제는 잘못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중공의 의한 소위 ‘규제’는 단기간 조치를 목표로 해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셰톈(謝田) 교수는 “현재 부동산 문제는 사실상 특권적인 독점과 중공의 조작에 의한 것이다. 오늘의 결과는 사실 중공의 재정정책, 토지정책 및 GDP 일변도 정책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은 분기마다 하락했습니다. 관리들은 올해 연간 성장목표 7.5%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1999년 이후 최저 성장률입니다. 흥업은행(興業銀行) 수석 경제학자 루정웨이(魯政委)는 남방일보에 ‘내년 경제목표를 7%로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조정문제이고 이 문제는 높은 성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셰톈 교수는 “중공의 존재, 이익집단의 이익과 중국 인민들의 이익간 대립이 중국의 현 경제상태와 빈부간 큰 격차를 이끌었다. 이익집단을 위한 정책이 계속되면 중국 인민들은 항상 중공에 눌려 중공에게 약탈당할 것이다. 중공이 내수와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빈 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원빈은 중공이 정치와 인권 분야에서 엉망을 만들고 있고 인민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면서 만일 중국 경제가 후퇴한다면 이는 중공 몰락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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