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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권, ‘농민수입 늘리겠다’ …진정성있나?

편집부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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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21일과 22일 베이징에서 중공 ‘중앙농촌공작회의(中央農村工作會議)’에서 농업이 중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 현대화 지연, 도-농간 개발과 수입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조만간 중공 당국에 의한 농업부문 투자 확대, 농산물 가격 합리화 및 계속적인 농업 보조금 증가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농민의 수입을 늘려 도시 거주자들의 수입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민생관찰(民生觀察)’ 책임자 류페이위에(劉飛躍)는 “듣기에는 매우 그럴 듯해 보이지만, 그런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공식 담화나 정책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가 민중의 정서를 누그러뜨리려는 것이라면서 수년 전 그가 교사로 재직했을 때 중공 당국은 교사들의 월급을 시 공무원보다 낮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년이 지난 후에 그 격자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하고, “농민에게 한 그런 약속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당국이 ‘다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은 도시 거주자의 연금과 농민의 연금 격차를 수치로 비교하면서 그들이 농촌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농민들이 계산할 줄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야유했습니다.


‘중국공민감정회(中國公民監政會)’ 설립자 궈융펑(郭永豐)은 중공 당국의 주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기존의 정치제도하에서는 아주 소수만이 돈을 벌 수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들은 대다수가 부자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자원과 부를 그들이 독점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단지 대중을 바보로 만들기 위한 빈 말일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중공의 주장은 ‘환상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면서 중국 농민들은 교육기회가 없어 기본적인 지식이나 기술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어 사회 최하층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중공중앙농촌공작원 지도부원들과 각 성, 자치지역, 직할시, 국가계획에서 특별히 지정된 시의 당위원회 서기와 각 성시 정부 책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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