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誌, ‘中 개혁, 국 한 그릇, 반찬 4가지로는 부족’

편집부 | 2013-01-17

[SOH] 중국 언론은 최근 시진핑 총서기의 검소하고 개방적인 인품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지방을 시찰했을 때 찍은 간소한 식사 ‘국 한 그릇, 반찬 4가지 (一汁四菜)’ 를 자주 화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이코노미스트 최근호는 이제 이 같은 정치적 선전이나 경제성장만으로는 중국인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정치개혁을 갈망하고 있어 시 총서기가 향후 어떻게 이러한 기대와 압력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중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사는 당국이 어디까지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멍젠주 중앙 정법위 서기가 지난 7일 노동교양제도 폐지를 밝혔던 것도 잠시, 몇 시간 후 신화사는 이 제도를 ‘개혁한다’고 설명하는데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남방주말 조작사건에서도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언론을 부패퇴치 도구 대신 소란의 진원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또 90년대 이후 중국의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는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으며, 그것은 국민이 자유를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통치자는 국가의 번영을 보증한다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경제 번영을 이뤘으므로 이제는 국민이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이어 시 총서기는 민심의 무게를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관료들의 부패와 호화스러움과의 거리를 둔 ‘국 1, 반찬 4가지’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강권 통치가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그 반대로 이끌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하지만, 개혁을 회피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방주말의 한 지지자가 게시한 ‘국 한 그릇, 반찬 4가지가 진정한 개혁은 아니다. 언론자유가 진짜 개혁이다’라는 구호는 시 총서기에게 부패뿐만 아니라 체제 전체의 개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