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국무원 회의를 주재한 원자바오 총리는 또 다시 수입분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년간 원 총리가 8번이나 의제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 제안은 중국 사회의 위기가 되고 있는 빈부격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소득의 도시민과 농촌 지역민들의 수입을 늘려야 하고, 경제 독점과 부패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 경제학 교수이자 현재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방문학자, 샤예량(夏業良) 교수는 중공이 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수입분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수입분배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은 항상 계획된 주제에 착수하고 지고무상한 이가 나타나 그것을 재분배해줄 것을 기다린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을 따르는 국가들은 결국에는 모두 실패했다. 누가 수입을 공평하게 분해할 수 있겠나? 누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까? 현재 중국은 불건전한 시장경제 상황에 있다. 많은 (경제적) 가치들이 만들어지면 정부권력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불평등이 증가하며 수입격차는 더 깊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샤 교수는 현대 서구 경제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치경제학과 비교하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대 경제는 ‘효율개선’, 즉, 어떻게 능률을 올릴 것인지를 강조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건전한 경쟁환경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경쟁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 이것이 건전한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이다. 원자바오가 지금 이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영 신화사는 수입분배개혁은 중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독점과 부패입니다.

소식통들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사부, 재정부 및 관련 부문들이 내년 3월 전인대와 정협, 양회 후 집행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린쯔쉬는 종공이 내놓는 정책이 얼마나 근사한지에 관계없이 실제 권력을 통제하는 부패관리들의 탐욕 본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중공 관리들은 점점 더 많이 시민들을 착취하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 집행할지, 하지 않을 지 모를 문건만 내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중공 관리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할 것이고 시민들은 발언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번 원 총리의 제안을 두고 은퇴 전 원 총리의 마지막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샤 교수는 그의 ‘성적표’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면서 “재임기간 동안 원 총리는 근사한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는 실권이 그다지 없었고, 중국인들의 진보에 그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그의 가족 또한 부패했다. 그는 부패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따라서 그의 이미지는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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