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외자와 불법자금유출로 텅 비어가는 중국

편집부 | 2013-02-14

[SOH] 수년동안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온 중국 경제에 이변이 나타나 최근에는 자본의 해외유출이 현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지난달 18일, 중앙기율감사위원회 내부통지를 인용해, 불완전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 중국 대륙의 불법 자금유출은 4,120억 달러(1달러 = 약 1,080원), 2011년에는 6,000억 달러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3년에는 1조 5,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謝田) 교수는 중국의 불법 자금유출은 유출시의 직접 손실 외에도 두 측면에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외국 투자를 가장해, 중국에 돌아오면, 세무, 토지양도 면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실제 중국경제는 이 때문에 2차 손실을 받게 된다. 이러한 투자로 무엇인가 생산하고, 이익을 얻으면 다시 해외로 옮겨 사회의 부는 3차 손실을 입는다. 또,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세금 환불 정책을 이용해 다시 중국 경제로부터 착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셰 교수는 이러한 자금은 중국의 부에 여러 번 손상을 입히는 동시에 중국 경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서 “이러한 자금이 중국에 투자되면, 중국의 GDP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허위로 인위적으로 GDP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실제로는 기만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중국의 자금유출은 주로 직접 현금을 들고 출국하는 것 외에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비(非)거주자간 거래를 위한 조세, 외환 관리 등 각종 우대 조치와 그 영업 거점을 제공) 센터에 회사를 설립, 가짜 수출입 장부 작성 및 기타 비밀 대체방법 등에 의해 이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셰 교수에 따르면, 중국 내 기업이 해외에서 자산을 구입할 때,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후, 중공 관료와 공모해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유은행의 자금유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허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유출시키는 것도 흔한 수법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 부패 관리들이 해외자금 도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푸단대 선딩리(沈丁立) 교수는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피를 흘리고 있다. 중국인에 의한 자본유출은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외국 자본이 매년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GDP의 6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허칭롄(何清漣)도 자신의 논문에서 ‘가짜 외자’에 대해, ‘오랫동안 중국이 도입한 외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외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중국인 또는 중국 회사가 자금을 해외로 옮긴 후, 해외에서 회사를 등록한 뒤, ‘외자’ 명의로 중국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부문의 정보에 따르면, ‘가짜 외자’에는 주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 사업체를 둔 중국 자본기업이 귀국해 외자 기업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둘째, 해외 대출을 얻기 위해 해외에서 위장회사를 등록한 다음 자사를 매입해 ‘레드칩 형태로 상장’한 중국 자본기업. 셋째는 순수한 렌트 시킹(rent seeking, 특허분쟁을 일으켜 창조력이 아니라 법으로 경쟁자를 제압하고, 특허료만 챙기는 행위)의 목적으로, 해외, 특히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센터에 가짜 기업을 등록하고 외자로 변신한 중국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