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중공 위기

편집부 | 2013-02-21

[SOH] 중공은 현재 여러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올해 그 위기는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시사평론가 리톈샤오(李天笑) 박사는 공산당 ‘붕괴 위기’를 들며, “망당의 위기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시작된 공산당과 그 부속 조직 탈퇴 운동이 활발해져 탈퇴를 표명한 사람이 1억 3천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문화대혁명와 천안문 사건 등 정치 운동의 원흉은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와 추궁을 받고, 공산당 체제 자체가 청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시진핑이 제안한 노동 교양 정지 문제를 보자. 노동 교양소에 감금돼 있는 것은 누구인가? 대부분 파룬궁 수련자다. 그럼 누가 이들의 체포를 지시했고, 그 배후 요인은 무엇인가? 곧 장쩌민에게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장쩌민은 공산당 권력을 이용해 박해와 탄압을 했다. 결국 중공의 제도 문제로 향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사평론가 린쯔쉬는 중공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인심의 위기’라면서, “당내에서 보면, 중공 관리들은 지금 미친 듯이 해외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 당내 대다수가 이미 중공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다. 당 밖을 보면, 민중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도 전례 없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민중이 중공을 버리고 있는 가운데, 급속히 중공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3번째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와 동시에 북한의 동지인 중공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린쯔쉬는 “계속 약화되고 있는 중공을 목격한 많은 서방정부는 중공 붕괴 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영토 분쟁으로 중공은 이웃 국가 대부분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 중공의 ‘형제국’들도 속속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시작하고 있고, 작은 북한마저 중국에 대항하기 시작해 마음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저명한 중국 경제학자 마오위스(茅于軾)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라면서, “중국의 큰 위기는 2개 있다. 하나는 부동산 버블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의 불량채권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위기다. 이 두 문제는 당장이라도 터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리톈샤오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위기라고 말하고, “거기에 모래폭풍과 원인불명의 지반함몰 등은 모두 중공이 오랫동안 경제만 추구한 결과다. 인민의 생존환경을 돌보지 않고, 계속 파괴하면 민중의 저항을 받는다. 그 저항과 다른 위기가 결합되어 포괄적인 위기로 바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린쯔쉬는 현재 중공이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 시 총서기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 각각의 위기는 도미노처럼 하나가 넘어지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중공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