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지, 이익집단 저항으로 中 소폭 기구 개혁

편집부 | 2013-03-12

[SOH] 중국 국무원이 지난 10일 개회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기구개혁안에서, ‘부패의 온상’으로 비판을 받았던 철도부 해체가 결정됐으나, 27개 부처가 25개로 감소한 것에 그쳐, ‘개혁 폭이 작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는 부처를 18개까지 줄이겠다고 거론된 개혁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콩 언론은 장로 정치가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콩 빈과일보는 이번 개혁이 곧 총리로 취임하는 리커창 부총리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애초 구상은 27개 부처를 18개까지 큰 폭으로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론되었던 수리부와 농업부의 합병, 과학기술부와 교육부의 합병, 국토 자원부에서 환경보호부와 주택건설부의 분리 등은 모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이익집단의 저항과 강력한 후원자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력, 에너지, 운수, 통신 등 모든 산업에 당의 중요 간부들은 이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리 전력 부문은 리펑 전 총리의 일족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리 전 총리의 아들은 아버지의 전력 관련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쥐고 있으며, 1991년부터 최대의 전력회사 화능(華能) 국제전력개발공사와 그 관련 회사의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정계에 투신해 현재 산시성장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전 총리의 딸도 2008년부터 전력 대기업인 중국 전력국제발전공사의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국토자원부 초대 부장은 지난해 18차 당대회에서 최고 지도부에서 퇴진한 저우융캉이었습니다. 그의 일가는 석유부문을 38년간에 걸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철도부는 장쩌민파의 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2008년 기구 개혁 때도 철도부 해체가 거론됐으나, 장쩌민파의 강한 저항으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당대회 후, 장쩌민파 세력의 급속히 후퇴와 부패로 인한 류즈쥔 전 부장의 실각이 이번 철도부 해체로 연결됐습니다.

해외 중국언론은 당 중앙 정책 연구실의 스즈훙(施芝鴻) 부주임의 말을 인용해 “개혁의 폭이 작다’, “향후에도 개혁은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문은 장로 정치가의 힘을 배제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과감한 기구개혁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