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리커창 중공 신임 국무원 총리가 지난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위 ‘기구 개혁’ 추진을 위해 모든 부서에 분기별 개혁 시간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무원기구개혁 및 직능전환방안’이 비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철도국의 주요직책, 인사 문제 등을 통과시켰고, 해양국와 에너지국 등의 관련 인사, 기구, 조직 편성 규정 등을 오는 6월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잡지 ‘베이징의 봄’의 후핑 편집장은 “이 회의에서 리커창은 각 부문에 시간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완전한 시간표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그 자체로 의문이다. 이는 고위층은 정책을 갖고 있지만 하위층은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원 판공청과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에서 일한 바 있는 중국 헌정학자 차오쓰위안(曹思源)은 “리커창은 정치개혁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치 개혁은 많은 면과 관련된다. 나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헌법에서 독재 조항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독재 조항이 제거된다면 정말 돌파구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투자 축소 및 분산에 대한 승인 문제, 지방 정부를 위한 주택 보조금 지금 등을 포함해 9개 분야의 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한 하부기관 이양 계획이 세부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 프로그램을 72개 항목으로 세분하고, 책임 부문과 완성 시한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경제일보는 리 총리가 책임을 축소하고 개혁을 늦춰 각 부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핑 편집장은 “1998년 주룽지가 총리가 된 후 반부패를 강조했다. 5년 후 그가 실각했을 때 더 이상 반부패를 말하지 않았다. 사실상 관료들의 부패는 5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 후진타오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조화사회를 말했다. 그러나 10년 후 우리는 조화로운 중국을 보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사법 체계의 구현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린쯔쉬는 리 총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건 중공 정권은 개혁이 필요한 지점에 다다랐다면서 “작은 움직임 하나가 중국 전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진핑은 반부패를 강조하지 않았잖은가? 반부패가 정치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반부패나 웨이보 보고가 중국을 근간부터 흔드는 것을 보았다. 다른 예로 국무원 회의에서 나온 9개 분야의 업무는 권력자들의 이익을 상당히 건드릴 것이다. 실제로 실현된다면 그 연쇄효과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시-리가 취임 후 정치개혁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정치개혁을 조용히 실행할 수도 있고, 그냥 보수적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 중공 붕괴의 대세는 분명하다면서 그들이 대세를 저버리고 중공을 구하려 한다면 헛된 노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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