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 경제의 전체 리스크는 아직 통제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또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국 경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경제일보’는 중국 경제가 현재 직면한 5가지 주요 리스크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중공 중앙이 경제 업그레이드 대신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적인 긴장상태를 완화시킬 기회와 시간이 충분할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중국경제가 직면한 5가지 주요 리스크는 고용압력, 지방정부 채무, 그림자 은행, 주택 버블 그리고 이익집단이며, 그 중 지방정부 채무와 그림자 은행 등 금용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중국 등급을 낮췄고, 중국형 그림자 은행과 지방채무 리스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난 18일, 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이 적어도 최근 7년 중 가장 심각한 돈 가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그림자 은행은 이미 문제가 됐고, 은행 위기 폭발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5월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지방정부 채무가 GDP의 5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 톈저(天则) 경제연구소 펑싱위안(冯兴元) 부소장은 “우리 계산으로는 IMF 평가보다 더 높다. 올해 채무가 피크였고, 내년에도 그럴 것이고, 내후년에는 더 높을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난 팔리지 않은 국채는 중대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펑 부소장은 국채가 팔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량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실제 돈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 가능성은 정부 채무의 상대적인 리스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통계국의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중,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자산 버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은 ‘역사상 가장 취업이 어려운 해”로 불리고 있어 심각한 취업난이 시-리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정책결정급에 가까운 정부측 싱크탱크가 최근의 데이터들이 더블 딥에 빠졌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공 중앙도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 관찰자 허쥔차오(何军樵)는 “더블 딥이 뭔가? 나는 중국 경제가 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 저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을 수 있다. 만일 경착륙에 대한 지표가 경제 붕괴라면, 이 지표는 너무 높게 설정됐다. 중국 경제는 이미 경착륙 중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허쥔차오는 중국 경제의 명줄은 경제개혁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이익집단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중국의 경제문제는 정치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조치들은 단지 구멍을 막는 것일 뿐 상황이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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