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지방정부의 거액의 부채가 표면화됐지만, 중국의 기업 채무는 한층 더 심각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중국 경제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미국 대형 금융회사 JP모건 체이스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기업채무 잔고는 5년간 약 30% 증가해 약 65조위안(1위안 = 약 174원)에 달하며, 대GDP 비율은 124%로 지난 15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한편, 선진국 기업 채무 평균의 대GDP 비율은 50~70%이며, 중국 기업의 부채 규모는 대략 그 2배가 됩니다. 중국 비금융계 기업의 이익율은 세계 평균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세계 평균의 4배에 이릅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중국 기업의 부채비율은 세계 최고이고, 업계별로 보면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인프라 관련 산업이다. 예를 들면, 철강, 콘크리트 제조, 건축 기계, 석탄 등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수석 연구원 황위촨(黄育川) 전 세계은행 중국담당 국장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중국 정부가 2009년에 실행한 4조위안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4조위안은 주로 인프라 정비 및 부동산과 관련해 투자되었다. 투자가 계획대로 회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는 생산능력 과잉, 이익률 저하 문제가 생겨 부채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일부의 대형 국유기업, 예를 들면, 철강 대기업인 수강집단(首钢集团)은 지금 빚을 갚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는, 일명 자전거 조업 상황에 빠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상장한 철강 대기업 4곳의 자산 부채비율은 80%에 달했고, 통상 50%로 이미 고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VOA는 또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중국 경제의 지난 수십 년간의 고성장은 주로 정부 주도형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산업에는 생산능력 과잉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데렉 시저스 박사는 “중국 정부의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진퇴 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투자를 줄이면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사회 안정을 위협합니다. 투자를 지속하면,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어 최종적으로는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파괴합니다. 또한 대부분 부채비율이 높고 채무 증가가 빠른 곳은 대형 국유기업인데, 이 국유기업에 대출하는 것은 국유 은행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상환불능 채무는 결국 모두 정부가 인수하게 됩니다.

시저스 박사는 “지방 정부의 거액 부채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문제다. 양쪽의 문제는 머지않아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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