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과 주요 정부기관, 은행, 군에 대해 2020년까지 외국기업이 생산한 IT제품과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중국산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무역협정(FTA)규약 위반으로 경제학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4일 전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월 중국 최초의 인터넷 보안 회의에서 “중국은 독자적인 제품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금융업을 감독하는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지난 9월, 2019년까지 적어도 75%가 ‘안전하고 통제된’ 정보기술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은행과 금융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이 국가안보와 함께 자국산업 보호를 노리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시장조사기관 IDC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13년도 IT 관련 비용은 미국에 이어 1,820억달러(약 200조원)에 달해 전년대비 8.1%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6,560억달러(약 723조원)로 전년대비 4.2% 증가했습니다.

9일자 미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지린성 쓰핑(四平)시에서 중국산 OS인 ‘중표기린(中標麒麟, NeoKylin)’의 운용을 미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Windows)’로부터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의 폐쇄를 피하기 위해 당국이 요구하는 제품의 핵심 정보기술을 공개하고 제품 검사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5월, 국가기관의 PC에서 미 마이크로소프트사 최신 OS인 ‘윈도우 8(Windows8)’ 이용을 금지한다고 통지한 데 이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사무실에 ‘중국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출입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경제, 무역 전문가 알렌 도널드슨(Allen Donaldson) 씨는 VOA에 “중국 정부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와 WTO 정부 조달협정 이념과 약속(commitment)에 반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등 다른 외국기업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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