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리톈샤오(李天笑ㆍ미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SOH] 한국 천안함사건 진상발표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과 미국, 영국, 호주 등 다국적 연합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이 툭하면 핵실험을 실시하는 깡패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결과는 예상밖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중대한 안보사태를 겪으면서 침착하게 대응한 한국이 돋보였다고 할 수 있다. 감탄하리만큼 빈틈없게 오차없이 그리고 계획있게 진행된 조사는 한국 정부의 자제력과 이성적인 일면을 충분하게 보여줬다.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행위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고, 또한 당시 북한은 유일한 혐의자였지만 한국 정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한국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증거수집과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리고 결국 핵심 물증이 된, 한글이 표기된 어뢰 추진동력부를 회수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되기에 앞서서는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30여개 국가에 사전 브리핑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직접 방문해 고위층에 상황을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국 정부의 대응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백악관은 또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과 함께 북한을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중공 정권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전후 줄곧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사전 조사결과를 통보했을 당시부터 중공은 비공식적이라는 이유로 귀를 틀어막았다. 이후에도 중공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의 설명을 재차 거부했다.

그후 중공 당국은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극진히 맞아주고 비밀리에 접촉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했다. 그 목적은 다름 아닌 김정일의 위상을 높여주고 이명박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이어, 중국 신임 주한 대사인 장신썬(張鑫森)은 5월 17일 부임 인사를 위해 한국 국회를 방문하면서 야당은 방문했지만 여당은 찾지 않았다. 특히 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천안함 사고가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19일, 한국정부가 30여개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조사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자리에 장 대사는 불참을 통보했고, 장 대사보다 한 단계 급이 낮은 싱하이밍(邢海明) 공사(公使)를 대신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중국 외교부는 마치 자신이 가장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듯이 “(남북) 양측은 반드시 냉정, 자제하며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영 신화사는 북한측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전면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중공 정권은 왜 천안함 사건 진상 설명을 신경질적으로 거부하면서 초조해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그들의 말 못할 고민이 있다.
 
우선, 중공은 천안함 사건 진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중공과 북한은 주인과 노복 관계이므로 노복이 큰 사건을 저지르는데 주인이 모를 리가 없다. 즉 중공은 이미 모든 사실 관계를 잘 알고 있기에 조사결과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중공은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려 했지만 한국이 거듭해서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바람에 난처하게 된 것이다. 사전 브피핑에 대사 대신 공사를 파견한 것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철없는’ 한국을 ‘훈계’하기 위해서였다.
 
다음은 천안함 사건 진상이 공개돼 만에 하나 중공이 배후에서 북한을 지지한 사실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다. 중공이 북한의 유일한 배후이자 버팀목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 경제의 명맥은 중공 손에 달려 있고 북한의 고급 군사기술도 대부분 중공이 전수해준 것이다. 중공은 북한 석유 소비량의 90%, 소비품의 80%, 식량의 45%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있기에 북한은 비로소 어뢰 등 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중공 정권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감히 한국에 손을 댈 수 있었다. 때문에 천안함 사건으로 전세계의 관심은 오히려 중공 정권에 더 집중됐다. 

중공은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의 힘이 약화돼 미국을 견제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이 발표한 확실한 증거 앞에서 중공이 만약 국제사회와 대치한다면, 가령 유엔 안보리에서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중공은 철저히 고립될 것이며, 그동안 중공이 써온 ‘중립’과 ‘공정’이란 가면이 벗겨지는 국면을 맞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중공은 조사결과를 못들은 척하고 결과를 부인하며, 김정일을 환대하면서 “양측이 냉정하고 자제해야”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천안함 사건을 최대한 축소시키려 했다.

중공은 또 고육지책으로 자신들이 북한과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면서 원자바오 총리가 김정일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자작극을 벌이는가 하면 새로운 핵융합기술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연기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공개되면 중공의 ‘남북한 양다리 걸치기’ 정책이 와해되기 때문이다. 중공은 한반도에서 북한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은 동시에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그 목적은 한미 동맹에 끼어들어 양국관계를 이간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은 중공으로 하여금 북한을 감싸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다. 다시말해 중공의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중공이 어찌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는가? 신화사가 ‘북한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중공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다.
 
천안함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중공은 이번 사건에서 계산을 잘못해 오히려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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