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본 최대 친중국 신문 아사히가 최근 중공과 접촉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베이다허 회의에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의 당적 박탈이 결정됐으며, 이와 함께 그의 인대 대표 취소도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은 중공 18대 전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공 당헌 규정에 따르면 당적 상실에는 5가지 종류가 있으며, 당적 박탈은 가장 심한 처벌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보시라이가 완전히 퇴진됐으며, 추후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책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남캘리포니아대 공공정책 대학원의 예커(葉科) 박사는 당적박탈은 단지 정권 내 처벌일 뿐 법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그것은 단지 보시라이의 정치생명의 끝을 선언한 것이다. 달리 말해 당내 처벌로 법적 처벌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직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보의 당적 제거가 권력투쟁에서 후진타오파가 장파에 우위를 점한 것을 나타낸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린쯔쉬(林子旭)는 보시라이가 정말로 당적이 박탈된다면 그것은 후진타오와 장파가 타협한 결과일 것이라면서 “보시라이처럼 사악한 자에 대해 당적 박탈만 이뤄진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중공이 18대가 가까운 현 상황의 안정을 위해 보시라이의 당적만 박탈시킬 것으로 본다. 형사책임은 나중에 조사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중공은 사건도 폭로하고 당내에 충격파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린쯔쉬는 이어 “중공 역사에서 덩샤오핑의 전례가 있듯이 보시라이가 살아있는 한 후진타오는 걱정거리가 있다. 보시라이 같은 사람이 나쁜 짓을 계속하게 하면서도 그를 우산처럼 보호해주는 것이 중공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를 정말로 법정에 세울 유일한 길은 먼저 중국 통치체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시라이가 아직 인대 대표이기 때문에 그를 법적 기소하려면 먼저 인대 대표를 박탈해야 합니다. 아사히 신문 외에 중공의 공식 보고서도 보시라이의 인대에서 당 부서기로서의 지위도 박탈될 것이라고 말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인대 상무위원회가 27일 11기 28차 회의에서 ‘개별대표의 대표자격 보고’를 심의했다고 전하면서 여기서 ‘개별대표’는 보시라이를 가리키며 그에 대한 인대 대표자격 처리방안을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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