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지도부는 공안, 사법, 정보 등을 주관하는 중앙정법위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8월 말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이번 가을에 개최되는 18대에서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정법위 서기가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 은퇴한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정법위 서기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상무위원의 관할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정법위는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법위는 공안, 사법, 검찰, 정보 부문을 단독 장악해 ‘안정 최우선’ 방침에 따라 법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모든 ‘위험분자’를 억압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뿌리깊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정법위가 주관하고 국내 치안유지 등에 소요되는 ‘공공 안전비’가 약 7천억위안(약 124조원)에 달해 국방비 6,700억위안(약 119조원)을 초과했습니다.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정법위는 ‘제2의 권력’이라고 불립니다.

또 현 정법위서기 저우융캉은 올해 4월 실각한 보시라이와 동지관계에 있어 보시라이의 정변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공 최고 지도부는 너무 팽창돼 있는 정법위의 권력을 제한할 움직임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퉁지(同济)대 정치학부 셰위에(謝越) 교수는 “이 같은 가능성은 매우 높다’, ‘후진타오, 시진핑 두 사람은 민의를 이용하고 있다. 정법위의 권한이 너무 커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다’, ‘정법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통제정책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공안에 대해 다른 정부기관에 의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당내에서는 정법위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저우융캉은 아직 정법위 서기에 머물러 있지만 예전만큼 영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문제전문가 스짱산(石蔵山)은 “이번 상무위원회에서 제외된 두 직위는 모두 장쩌민파가 지배했던 것”이라면서 “이 정권의 재앙이 제거되면 중공 체제가 크고 변화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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