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류즈쥔 전 철도부장이 지난 8일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가정한 범위 내 양형’에서 국민은 ‘이 선고는 부패한 고위관리의 구조선’, ‘교활한 막을 친 것’이라는 등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부패 간부들은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3,318만위안(1위안 = 약 183원)을 뇌물로 수뢰한 쉬쭝헝(許宗衡) 전 선전시장, 1억 9573만위안을 수뢰한 천둥하이(陳同海) 전 중국석유화공집단 공사 사장, 1.6억위안을 뇌물수뢰 및 횡령한 왕서우예(王守業) 해군부사령원, 1,196만위안을 수뢰한 왕이(王益) 국가개발은행부행장 등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사형된 사람은 거의 없으며, 국민들도 그 트릭을 간파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품행이 좋다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큰 개선과 뉘우침이 인정되는 경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심각한 질병을 앓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7년 후 가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60세가 된 류즈쥔은 ‘심각한’ 병에 걸리면, 9년 후 석방됩니다. 실제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 시장은 뇌물수수로 16년 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9년 후 질병치료를 위해 보석됐습니다.
사형 집행유예 판결은 사형에 버금가는 중형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패근절의 ‘확고한’ 결의를 보이면서 부패 간부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는 판결이기도 하지만, 당국에게는 편리한 양형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몇 년이 지나면, 암을 앓고 있다고 시치미 뗀 얼굴로 출소한 후 유유자적한 만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라며 ‘국민을 속이는 연극’이라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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