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7월 중국 장수성 난징시와 후난성 장사시 등 지방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한 후 직할시인 톈진과 충칭도 각각 지역 제조업을 진흥하기 위해 향후 3-4년에 걸쳐 총 1조 5천억위안(약 266조원, 1위안=약 177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21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 정부는 향후 3년간 지역내 7개 주요산업에 대해 약 1조 5천억 위안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3조위안에 달하는 공업 총생산 달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7개 주요산업 가운데 특히 전자정보 산업에는 3천억위안, 자동차 산업에 2천억위안, 첨단장비제조산업에 2,500억원, 종합화학산업에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톈진시 경제 및 신식화 위원회는 시의 산업규모를 확대하고 상품구조를 조절할 목적으로, 향후 4년간 자동차 산업, 석유화학 산업, 우주항공 산업, 의약 및 건강식품 산업 등을 포함한 10개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조 5000억위안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창사시 등 다른 지방 정부처럼 충칭시와 톈진시도 투자자금 조달 루트 등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중앙정부가 주도한 ‘4조위안 경기 부양책’을 통해 지방 정부의 채무 잔고는 2010년 말 현재 10조위안으로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새로운 부양계획은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부채 확대 및 채무 불이행(디폴트) 리스크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칭은 이미 실각한 보시라이가 충칭시 서기로 재임 중 공공 임대주택 정비, 도시화 확대, 고용 증가, 대학내 경비원 배치 등 이른바 ‘충칭모델’을 실시하고 시정부가 관할하는 자산 경영관리 회사를 통해 대규모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또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결과 보시라이 실각 후 충칭의 부채 총액은 5천억원위안에 달해 지난해 충칭시 재정 수입의 5배가 된 사실이 지난 4월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셰톈(謝田) 교수는 ‘충칭시는 이미 파산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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