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은 향후 모든 중대 건설계획에 대해 ‘사회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고 프랑스 RFI 방송이 전했습니다.

10년간 경제성장이 환경에 가져온 영향과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발하는 항의시위에 중국 당국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당대회 기자회견에서 저우성시엔(周生賢) 중국 환경보호부장은 이 규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환경문제는 경제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로 중국 사회도 환경면에서 ‘민감한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환경문제로 인해 중국 각지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저우 부장은 법에 근거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하고 민중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민중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향후 중대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사회 리스크 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저장성 닝보(寧波)시에서는 현지 주민들이 독성이 강한 파라크실렌 공장의 건설중지를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고 현지정부의 공사 철회 약속을 받아낸 후 시위를 중단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쓰촨성 스팡(什邡)시에서 몰리브덴 공장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2만여명이 항의시위를 벌여 건설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폐막된 18차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이 개정돼 ‘생태문명건설(생태친화적인 사회건설)’이 규약에 명시되는 등 환경문제가 발단이 되는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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