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10일 발표된 새로운 '국무원 기구 개혁안'이 나옴에 따라 기존 중국 철도부가 3개로 분할될 것이라는 각계의 추측이 현실화됐습니다. 문제는 철도부가 안고 있는 무려 2.6억위안(약 4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누가 갚을 것인가에 여론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새 철도부 개혁안에 따르면, 원래의 직능부문은 교통부에 병합되고, 그 외 국가 철도국과 중국 철도총공사로 나뉘어 정치와 기업을 구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 다음 직면할 문제 가운데 특히 채무에 대해 현 청광주(盛光祖) 철도부장은 “누가 갚아야 하면 누가 갚으면 된다”는 불분명한 대답을 내놓으면서 “철도 이용요금이 계속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규율대로 기업화 경영 측면에서 요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베이징 티엔저(天则)경제연구소 부소장 펑싱위안(冯兴元)은 '지금도 기차요금이 너무 높아 비행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하고, “앞으로 그들은 상당부분의 재정적자를 요금인상으로 메꾸려 할 것이며, 빚을 갚기 위해 새로 빚을 내는 자금 투입방식을 택할 것이다. 결국 그 손실은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철도부의 높은 채무규모를 우려하는 여론에 청 철도부장은 현재 부채 비율이 자산대비 60%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분할로 인한 직원들의 자리변동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재배치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감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에 따른 철도투자를 포함해 모든 투자행위는 원래 계획대로 기한 안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며 철도건설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하이 사업가 셰단(谢丹)은 철도부의 자금운영이 엉망이라면서 “철도부는 국가기업으로 그 자산은 전체 중국민에 속하므로 법적으로는 전국민이 이 기업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사실상 국민에게는 어떠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빚을 많이 지고, 부패가 만연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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