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한국측에 아무런 사전 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중국 방문을 위한 관광비자 발급에 중국 정부가 공인한 37개 여행 관련기관의 초청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측은 어떠한 사전예고도 없이 마침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있던 시점에서 이 같은 통보를 받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조차 하지 않고 여행사들에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담당 창구에도 공문 발송이나 전화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사전에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아 중국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하고, 중국 총영사에게 전화해 사전에 당국간 소통이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 한중은 지난 13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간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에 합의한 바 있어,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비자 발급을 강화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에 역류하는 것으로 비칩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문제 외에, 최근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비리 사건, 인권변호사 천광청 미국 망명 기도 사건 후 내부 단속강화를 외국 관광객에까지 확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올 가을 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앞둔 중국 당국이 이같이 내부 단속을 확대하는 것은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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