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신창타이(뉴노멀) 정책으로 중국의 주력 산업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부품 수출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방안'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대내외 경제리스크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국이 신창타이(뉴노멀) 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력 산업에서의 자급률을 높이고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창타이는 중국정부가 7~8%의 중고속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5월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실장은 "중국의 가공무역(외국에서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제품화해 수출하는 무역) 비중이 2000년 기준 48.5%에서 올해 9월 기준 31%로 급속히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설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의 증가율이 올 들어 급락한 것도 이런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들어 3.6% 감소했다"며, "중국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인 차세대 정보기술(IT), 바이오, 신에너지, 신에너지자동차, 첨단장비 제조업 등이 한국과 중복되거나 유사해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2010년 28.3%에서 2012년 -1.3%로 낮아졌다"면서, "2013년 이후 2%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침체 요인보다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전면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단순 가공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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