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감사원이 실시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국내 대기오염 대책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10일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기에 많은 영향을 주는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방안이 빠져 있는 등 대기오염 대책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가 실시한 오염물질 저감 실적은 부풀려진 경우가 많았고, 측정 장비 가운데 상당수가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조사도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는 주로 남동풍이 부는 7월∼10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충남 지역 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오염에 미치는 기여율은 미세먼지가 3∼21％, 초미세먼지가 4∼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대기환경관리 2차 기본계획에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관리 대책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기기에 대한 관리도 매우 허술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가운데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를 초과했고,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역시 65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대가 성능 기준에 미달했지만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미세먼지 삭감실적도 실제와 차이가 매우 커 연 8천360t이 1만5천800여t으로, 질소산화물의 삭감실적은 11만8천600t이 16만3천900t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삭감실적은 6만4천200t에서 13만5천100t으로 각각 부풀려졌습니다.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준이 자동차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닌 자동차 등록지역이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차량 배출가스 검사에서는 5종의 신차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합격 판정을 내렸고, 이들 가운데 일부 차량은 이미 판매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모두 조정할 경우 약 6천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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