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후쿠시마현 일대 방사능 오염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3월 1일 발표한 보고서 ‘후쿠시마를 돌아보며 : 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난’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서는 여전히 강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래 7년간 진행해온 제염(방사능제거)작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일대에 대해 제염(방사능 제거)을 끝냈다고 발표했지만 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보다도 더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됐다.

특히 나미에정의 한 주택에서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인 1밀리시버트(mSv)의 7배인 7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이 검출됐고, 이타테(飯舘)촌에서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의 10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돼 충격과 우려가 이어졌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일부를 피난지시 해제지역으로 설정해 일부 주민들이 복귀한 데 대해, “방사능 누출이 여전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주 한차례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방관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최소 21세기 중반까지, 피난구역인 지역에서는 최소 22세기(2200년)까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제염 기준치로 설정한 목표(연간 1밀리시버트)가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서태평양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폭로되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어획·가공 된 수산물 28가지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WTO에 한국을 제소하고 현재 방사능 잔류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며 미국과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 러시아, 중국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 등 현지 언론도 작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추가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WTO는 지난 2월 22일 한국이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9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 해결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패널 보고서는 1심에 해당한다.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준 것이다.

WTO는 당시 판정에 대해 “한국의 초기 조치는 정당했으나 금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WTO의 SPS 협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SPS 협정은 각 회원국이 위생·검역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이를 부당한 수입 규제를 위한 구실로 활용할 경우 WTO가 해당국에 제재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WTO 판정은 2심제로, 1심에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상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20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된다고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방침을 밝혔으나 정부, 국회 일각에서는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이번 패소에 대해 정부의 무능한 대응의 결과라며, 정부가 민간과 함께 이번 분쟁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응 네트워크를 꾸리고 상소를 촉구했고, 정부는 지난 9일 WTO에 상소했다.

환경단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4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에 시민 2만8000여명이 서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WTO 패소는 박근혜정부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탓”이라며, “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을 위한 민관협력을 요구하지만 이번 정부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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