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중국은 우리 정부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수가 이달 들어 하루 평군 약 240척으로 늘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하루 평균 NLL 인근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매년 4월 기준으로 2015년 340척, 2016년 250척, 2017년 200척, 2018년 50척, 2019년 90척, 2020년 80척, 2021년 240척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서도 통관 절차가 엄격해져 수산물 수입이 과거보다 줄었고, 이로 인해 NLL 일대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선박 수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불법 조업선 증가로 서해 어민들의 어획량도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쌍끌이 저인망 어선도 상당수라 어족 자원 고갈과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서해 어촌계의 타격 뿐 아니라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중국 측은 사실상 ‘배째라’식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에 형식적으로는 수긍하면서도 “(불법 조업선은) 우리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배들”이라며, “단속은 계속하겠지만 물샐 틈 없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뻔뻔하고 황당한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 측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의 상황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과 해경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철저한 단속에 나선다 해도,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실질적인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중국학과 교수는 “우리 어민의 권리를 침탈하고 향후 군사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사안에서까지 정부가 주욲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뜨뜻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친중 행보 속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이 ▲‘김치·삼계탕·한복’ 등을 자기 문화라고 주장하거나 ▲드라마 제작에 관여해 역사를 왜곡하고 ▲강원도 선사유적지등 지자체 침투를 통한 일대일로 추진 등에 대해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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