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올해 전국 164개 초·중·고교가 입학식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전국 초·중·고 입학생 및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총 164개로, 초등학교가 145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1개교와 8개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4개교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30개교, 전북과 강원이 23개교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경남 17개교, 충북은 13개교, 충남은 8개교, 서울 7개교, 경기 5개교에 이어 인천과 부산, 울산, 제주에서 각각 1개교가 올해 입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로 신입생 수가 저조한 학교도 많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2164개교 중 2138개교(17.6%)가 올해 10명 이하의 신입생을 맞았다.
지역별로는 경북 344개교, 전남 343개교, 전북 301개교, 강원 252개교, 충남‧경남 233개교, 경기 156개교, 충북 139개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졸업자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졸업 예정자인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는 1926개교로 확인됐다.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00년 800만명에서 해마다 급감해 올해 528만명으로 줄었고, 3년 후인 2026년에는 48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40년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72~0.73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0.78명)에 이어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게 된다.
특히 전통적으로 출생아 수가 적은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었다.
지난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인구를 추계했을 때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만도 2022년 자료 기준으로 출산율이 1.0을 밑도는 유일한 나라다.
2022년 출산율인 0.78은 역대 OECD 국가가 기록한 가장 낮은 출산율임과 동시에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출산율이 0.8 미만인 기록이고,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와 비슷하게 만성적인 저출산에 시달리는 일본의 2022년 출산율인 1.26명과 비교해도 1.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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