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9일 오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군은 사전에 중·러기를 식별하고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전술조치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다만 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
러시아 군용기 3대는 동해 동북방으로 잠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의 또 다른 군용기 2대는 울릉도와 독도 중간을 지나쳤다가 다시 동북방으로 거슬러 올라와 빠져나갔다. 나머지 러시아 군용기 2대도 울릉도와 독도 중간을 지나쳐 남해 이어도 인근 방향으로 진입한 중국 군용기 2대와 만나 남쪽 방향으로 이탈했다.
이번 중·러 공조 진입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에도 중국 군용기 5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남해 카디즈를 집단으로 훑고 지나가며 사실상 ‘연합 도발 비행’을 감행했었다.
카디즈는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국가가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기를 조기 탐지하기 위해 설정한 사실상의 경계선이다. 다른 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이 국제 관례다.
하지만 중·러 양국은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 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지난 4월 공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30여 회에 걸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했다. 2020년과 2022년까지는 한 해 60~70여 회 넘어왔고 2023년에는 130여 회로 급증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90여 회 KADIZ를 넘어왔다. 지난 3월 한·미 연합 연습 ‘프리덤실드’ 기간에는 러시아가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를 총 8회 KADIZ에 투입했는데, 울릉도 북쪽 우리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내 정치 혼란과 방위 현안 논쟁을 틈타 중·러가 한국의 안보 공백을 겨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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