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중국 어선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호일보’ 등에 따르면 해양경찰청(해경)은 지난 16일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을 5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국·인도네시아·호주 등이 무허가 조업 선박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부과하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를 징수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해당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 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 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검찰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경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의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벌금 및 담보금의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여러 척이 동시에 들어와 일부만 적발될 경우 나머지가 비용을 분담해 부담을 상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집단적으로 분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해경 집계에 따르면 중국 어선 나포는 2019년 115척에서 2020년 18척으로 일시 감소한 뒤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7척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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