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와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부장과의 합의는 하루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시각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은 미국 대사관에서 병원으로 옮긴 뒤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다시 위협을 느껴 가족과 함께 미국 망명을 희망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 급변 이유 중 하나로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3일 중국 외교부문이 공산당의 안전부문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휴먼라이츠워치 니콜라스 베클린 중국 담당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미중간 합의는 정치적 권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관계에 주목하고 ‘이 문제는 (중국에 있어) 공산당 문제이며,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 ‘당 최고 지도부가 (천씨에 대한) 특별 대우를 약속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 독재 중국에서 중대한 결정은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들에 의해 내려집니다. 그러나 양제츠 외교부장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며 정치국 위원도 아닙니다. 외교부는 공산당 조직과의 연결도 희박하고 결정권도 없습니다.

천광청을 포함한 인권 활동가들을 감시, 탄압하고 있는 공안부와 국가 안전부는 중공 조직인 중앙정법위의 지휘를 받고 있으며, 정법위 서기는 저우융캉으로 천씨가 우려하고 있는 가족의 운명도 정법위에 놓여 있습니다.

외교부와 정법위의 역학관계에 대해 베클린 연구원은 ‘외교부는 활동가들에 대한 취급에 대해 권위가 없으며, 중공 최고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중국 외교부부장과의 약속을 믿은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을 맡고 있는 제프리 베이더는 미국이 중국 외교부와 협상하는 것 외의 대안은 없다면서 ‘외교부는 중국측이 지정한 창구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4일 천 변호사의 미국 유학을 전격 허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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