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샤오창(夏小強 시사평론가)

[SOH] 중공 중앙정법위 서기 저우융캉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저우는 그의 동지 보시라이를 무너뜨린 최근의 중공 파벌싸움에서 제거대상이 된 것 같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사법계통의 세 분야 수장들이 지난 3년간 사임을 시도했다. 이는 저우의 권력기반을 훨씬 더 약화시키는 것이다.

홍콩 동향 잡지에 따르면 공안부장,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모두 저우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의견대립 때문에 사임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블랙박스같은 언론 환경을 고려해보면 이 보도는 공산정권의 통치에 중대한 순간이 왔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3명의 부하직원들이 그의 편에 서지 않았고, 그의 최고 후원자 장쩌민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며, 그의 동지 보시라이가 무대에서 사라진 지금 저우융캉의 미래는 더욱 더 불확실하다. 이는 공안부장, 최고인민법원장 그리고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더 이상 정법위와 저우융캉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건의 예고일 수도 있다.

전 중공 총서기 장쩌민은 권력을 잡았을 때 2명의 정법위 서기, 즉, 저우융캉과 뤄간을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만들었다.

정법위는 중국 공안, 검찰, 법원, 무장경찰 등을 통제한다. 정법위는 외교, 교육, 사법체계, 국무원, 군부, 공중위생부 자원들을 어느 때라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 자체로 또 다른 중앙 정부인 것으로, 그 존재는 현 후진타오-원자바오 지도부와 조화로울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안, 법원, 검찰원은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하지만 정법위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법을 따를 수 없고,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검찰과 법원 인사들은 인권활동가들, 파룬궁 수련자들과 대면하면 절망스럽게 말하곤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정법위나 610 사무실에 말하라.’

지난 12년간 저우융캉과 뤄간은 정법위의 부패 서기로 이름을 알렸으며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그들 밑에서 일한 위의 3명은 그에 대한 반향을 우려했다. 그들은 향후 그들의 범죄가 폭로됐을 때 자신들이 저우의 희생양이 될 것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그들이 사임하려고 한 이유다.

공안, 검찰, 법원이 항상 정법위의 팔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기 전 그들은 헌법하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기능했다. 정법위가 공안, 검찰, 법원, 무장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얻은 것은 장쩌민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새로 부여받은 권력과 장파의 명령으로 정법위는 점점 세가 커졌다.

저우를 공개체포하고 장쩌민과 그의 파벌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3명의 사임시도는 저우가 더 이상 고위층 정치세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후, 원, 시진핑이 협력해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자 정쩌민파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들이 종종 보도됐다. 이는 충칭시장 황치판이 보가 해임된 다음날 보시라이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다 많은 고위층 관리들이 장파로부터 이탈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분위기는 후-원이 저우를 공개체포하고 장쩌민과 그의 파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한다면 사회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장쩌민을 본보기로 만든다면 그의 나머지 세력들을 단념시킬 수 있고 정치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

공검법의 수장들이 사임을 원한 것은 저우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고위 정치집단의 구성원이면 중공의 비밀과 공산당의 실제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 그들은 중공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동안 가장 빠른 출구를 찾으려 한 것이었다.

후-원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억압과 통제 체제를 계속 이어간다면 중공은 막다른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중국에 어떠한 희망이나 빛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후-원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중국인들과 중국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장쩌민과 그 파벌을 법정에 세운다면 그들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중공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독재 공산정권 종식은 중국과 세계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 것이다.

저우의 권력이 약화되고 있고, 사법계에 그의 동지는 남아있지 않은 이때 후-원은 단호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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