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 중국 네티즌은 ‘경제성장의 성과 배분이 불공평하다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과를 누리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동안 중국의 7분의 1을 덮어버린 농무를 빗대어 야유했습니다.

중국 북부의 창춘, 선양에서부터 남부의 주강 델타까지, 동부 지난에서부터 서부 시안까지 유해물질을 포함한 농무가 중국에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지난 29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대기에는 장소에 따라서 폐암이나 천식을 일으키는 미세입자 물질 PM2.5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의 20배나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은 ‘물 오염은 생수로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 분유 오염은 수입품으로 넘었다. 그러나 오늘, 공기가 오염됐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탄식했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환경보호 활동가로, 1993년 미국의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한 다이칭(戴晴)씨는 ‘중국 사회에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빈부격차나 부패에 의한 것이 아닌,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공 정권은 지금까지 GDP 급성장을 들어 ‘공산당 외에는 중국을 통치할 수 없다’고 하는 왜곡된 논리를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심어왔습니다. 통치의 ‘합법성’도 경제발전 논리로 꾸며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급한 발전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취거핑(曲格平) 전 중국 국가환보국 초대국장은 이 반동을 회피할 기회는 있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40년간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경제발전만을 추구해온 결과라고 단언하고, 선진국의 교훈이나 1987년에 이미 존재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무시한 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제의 근본은, 중국은 인치사회로, 정책결정자의 권리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LA 타임즈는 지난 14일 ‘공기오염이 중공의 정치위기로 발전할지 모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83세의 취 전 국장의 견해를 현 지도자가 수용해 정책결정에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은 농무를 쫓아버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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